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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많아져야 결과적으로 건보료도 보전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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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수가야 물가 따라가는 것이니 독립변수라 보고, 행위수가(정확한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의 경우 결국은 의사 급여가 하방을 밀어올린다고 봅니다.
솔직히 일용노동자의 행위와 의사의 행위는 같은 행위라도 당연하게도 가치가 다르겠죠?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의료수가도 의사 급여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는 병원의 최소한의 수익은 보전해줘야할것인데, 병원이 수익이 나려면 나머지 고정비들은 그렇다치고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니 당연히 의사 급여 수준 고려할 수 밖에 없죠. 이 부분을 아끼면 건보수가를 덜올려도 병원에서 우는 소리 덜 할 수 있겠죠. 아 물론 병원장들이 의사이니 병원에서 불만 가질 수 있겟지만요.
그리고 의사 많아지면 건보 파탄난다는데 건보 파탄나도 최소한 국민 건강은 남잖습니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차피 복지의 일환이니 미용 이런거 안되게만 하면 사회전체적 비용으로 보면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부미용 쪽 페이가 바닥으로 월 1~2천씩 깔아주니까 당연히 더 힘든일 하시는 의사분(필수 의료분들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이 박탈감 느끼는건데 그쪽 하방 낮아지면 급여가 같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낮아지니 상대적 혜자가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제 생각일 뿐이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그분이 맞는걸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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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코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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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교수입니다.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의사가 늘면 그만큼 수요를 창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수술 이후 원해 1주후에 외래 볼것을 3일후 7일후 2번 볼수도 있고, 입원환자 주2회 혈액검사 하던것을 주3회 할수도 있죠. 수요 창출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다양한 비급여 항목을 개발할 수도 있죠. 의학이라는 것이 근거가 명확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심평원 입장에서 삭감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불제도 개편없이 의사수를 늘리는 건 무조건 건보료 상승 요인입니다. 아무도 부정안합니다. |
사스코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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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가 아닙니다. 근거가 애매한 영역이 있고, 의사 혹은 경영진은 매출을 늘리도록 언제나 유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주2회 혈액검사하는 것보다 주3회 혈액검사하여 추적하는 것이 더 안전한가? 애매하거든요. 주3회가 꼭 틀렸다고 볼수는 없거든요. |
사스코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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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geBobs
님 입원 중인데 주3회 혈액 검사하면 주2회 하는것보다 빨리 문제를 찾아내 교정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2회보다 안전한가? 가성비 측면에서 더 좋다고 말할수있나? 애매하거든요.. |
사스코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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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에이드 그러니까 지불제도 개편없이는 해결이 안된다고요. 님이 지금도 과잉진료한다고 생각하듯이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발할수 있거든요. 총액계약제 등으로 가지 않을 경우 이러한 유인수요를 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
사스코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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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에이드 증원은 건보료 상승으로 이어질수밖에 없는거죠;; 정말 지불제도 개편 같이 가야합니다.
님이 오해하시는데 전 증원 찬성하는 의사입니다. 지불제도 개편이 함께 필요하다고 볼뿐입니다. |
SpongeB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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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코뷔 초당 1번씩 채혈해서 청구하세요.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있어요.
님같은 보험사기범 막느라 심평원이라는데가 있는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