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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무죄 vs 10만원 유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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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무죄는 의심스럽지만 아들은 독립 생계라고 판결.
10만원 유죄는 법카를 썼는지 당연히 모를수가 없다고 판결.
금액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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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교교주
폭식과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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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의 대소를 떠나 유죄는 유죄여야 하고, 다른 사례의 무죄를 들어 이 건도 같이 무죄여야 한다가 아니라 둘 다 유죄여야 맞다고 목소릴 내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 아닐까 합니다. |
폭식과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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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도 무죈데 얘도 무죄여야지 라는 마인드가 바탕에 깔려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진영논리에 너무 염증을 느끼다보니 무리수가 섞인 발언이 나왔네요.
"이 정도면 덮을 수 있는, 덮여 마땅한 정도의 비위" 라는 개념이 사람들 사이에 자리잡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옹호하는 당에 비판적(이지도 않지만)이라는 이유로 비추 찍기 전에 생각은 한 번 해 볼 문제일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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