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오늘 판결요약정리: 양쪽줄타기욕안먹는선 판결 ㅋㅋ
11
천공스님
2024-11-14 15:52
조회 : 1780
1000008695.jpg (58.7 KB)1000008697.jpg (52.8 KB)
천공스님
2024-11-14 15:52
조회 : 1780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1000008695.jpg (58.7 KB)1000008697.jpg (52.8 KB)
파워링크등록안내
ㅊ ㅊ 민갤
-----
앞으로도 존나짱구굴려서 판결내릴것같은데ㅋㅋ
0
추천하기
다른의견
1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11
대장범생이
0
0
| 대충 이재명 대표도 100만원 미만 벌금으로 대부분 퉁치고 끝날거 같습니다. 무죄주면 국짐쪽에서 거품물고 지랄할 예정인지라... 그렇다고 100만 넘게 주고 상급심에서 뒤집히면 100만 넘게 준 판사놈은 뒤질 각오 해야 되는지라 |
ErzardJ
0
0
|
300이 벌금 최고형임..
검찰이 벌금형 구형하되, 최고액으로 때린 거임... 그래서 재판에서 판사 재량으로 작량감경을 대부분 절반정도 후려치는데 그래서 벌금 150 나온거임.. |
highhopesHDH
2
0
|
이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게 되면 5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권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가도 부인 리스크로 얼마나 욕먹는데 이번 판결 대법까지가서 100이상 확정되면 선거운동 같이 못하는 것만으로 큰 처벌. |
aria21
0
0
|
자기 밥값 내고 나가서 그자리 있지도 않았는데 10만원/5 2만원을 뇌물이라고 우긴 판결이 무슨 양쪽욕안먹기라고? 지들도 말이 안되는거 아니 무승부 하지 않을래? 이러고 앉았네 |
전체 코멘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