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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차기 대통령 유력주자를 겨우 한 사람 법관 판결로 판단한다는게 맞는건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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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드네요
이 정권의 정치검찰 탄압만 아니면 사실상 차기 대통령이나 다름 없는 이재명 대표님인데
겨우 한 사람의 판단으로 징역형?? 이게 맞나 싶네요. 이 사람 하나의 판결로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는건데
1심 판사는 잘못 판단해도 한참 잘못 판단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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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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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자체가 주권자의 심판 권능을 저해하므로 사실상 위헌적이죠.
지지율 40프로 후보자의 출마를 봉쇄하는 거 자체가 선출되지 않은 판사의 권한 밖. 삼권분립에는 정치가 사법을 침범하지 않듯 사법도 정치영역에 간섭을 과도하게 하면 안 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