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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죄 위헌 무효

               변호사 전석진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출생지·신분·직업·경력·학력·학위·상벌·재산·인격,소속단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를 처벌하다가 어느 시점에서인가 여기에 행위라는 말이 들어갔다. 학력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라는 것은 문리상 맞지 않는다. 

그래서 2018년 어느 변호사가 행위라는 문구에 대하여 위헌 심판 제청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행위라는 말이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과 관련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한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8헌바223 결정).

이 말은 행위라는 말이 자질,성품,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닌 것에도 적용된다고 해석된다면 위헌이라는 뜻이다.

이번 호주에서 김문기와 골프친 것이 자질, 성품,능력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저 여가 수행 사실에 대한 것이지 자질,성품,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호주에서 김문기와 골프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자질, 성품,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재판부는 위헌적 판단을 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한 말도 업무처리 내용을 말한 것이지 후보자인 이재명 대표의 자질, 성품,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는 위 행위라는 말이 들어간 공직선거법 250조1항,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라는 조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위헌 심판 청구를 하고 최소한 이 행위라는 말이 자질, 성품,능력이 아닌 것에 적용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전면적 위헌 청구와 한정위헌 청구를 동시에 하는 것이다.

위 우리법에 있는 행위라는 공직선거법 허위 공표 조항이 다른 선진국에 있는가도 조사하여야 한다.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위헌심판청구에서 해외 사례의 제시는 필수적이다.

위헌심판 제청을 하였는데 이 위헌심판 제청을 기각 시킬 이유를 찾지 못하면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최근의 다른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부가 무죄선고를 하면서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은 회피한 경우가 그 예이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타협 판결을 하여 위헌성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전면적 위헌 청구와 한정위헌 청구를 동시에 하면 충분히 위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