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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난리난 딥페이크 처벌법 근황 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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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널드
건강행복하게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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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5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가 10월말에 난거라서 기소는 당연히 딥페이크 처벌법 만들어지기도 전임. 딥페이크 범죄 저지르는 애를이 가짜뉴스 퍼뜨리는 듯.
2024년 9월 27일 기사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단순 시청 행위도 범죄에 포함하며, 피해자 회복 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세 건이 모두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딥페이크 관련 법안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청소년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등 총 3개 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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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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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읽고 가져오세요 a가 b를 지속적으로 외모로 비난해왔고 두꺼비 합성해서 방송에 노출시켜 비난하였기에 모욕죄라는고만 뭔 합성을 해서 죄라는건지 |
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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