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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의 딜레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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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는 죄수 딜레마에 빠짐. 먼저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는 할 수 있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에 고건 당시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거창 양민 학살사건 보상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었음
본격적인 딜레마는 지금부터임
1. 내란 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할 경우 (1월1일 시한)
-> 민주당 국무총리 탄핵
-> 경제부총리 최상목이 권한대행 역할
-> 민주당 내란 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 재시도
-> 경제부총리 권한대행이 칼을 쥠 (거부면 무한반복)
==> 만약 탄핵 기각 윤석열 복귀하면 한덕수 생존 (특검 실패)
==> 만약 탄핵 인용 나오면 한덕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100% 처벌됨
2. 내란 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할 경우 (1월1일 시한)
-> 헌재 윤석열 파면 확실
==>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처벌 가능성은 있으나 사후에 윤석열 탄핵절차 적극 협조로 정상참작될 수도 있음
한덕수에게 베스트 시나리오는 임명 거부하고 탄핵 당하지만 시간 끌기 성공하며 윤석열 복귀 (뇌피셜 5%)
워스트 시나리오는 임명 거부하지만 경제부총리가 적극 협조하여 윤석열 파면되는 경우 (뇌피셜 45%)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는 민주당에 적극 협조하고 정상참작 받는 경우 (뇌피셜 50%)
머리 엄청 좋다는 한덕수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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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탄핵기각됀다고 내란당이 100년만년 장기집권도 아닌데 민주당정권 들어서면 전두환처럼 수사받게됍니다 내란죄가 선거법처럼 공소시효없어서 정권바뀌면 무조건 감옥가죠 문제가 한씨나이가 곧80이라 문제라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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