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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다 날리고, 헌법재판소법 바꾸면 됨? 4
모야 2 2024-12-27 13:59   조회 : 970

국무위원 다 날려서 기존 법은들 15일 후 자동발효 시키고

 

권한대행 없어 임명 못 하는건 헌법재판소법에 국회추천인원은 자동 임명 한다고 바꿔 자동 발효 시키면 되나요?

 

이러면 되겠지만... 아니 이렇게라도 되니까 다행인가요?

민주당도 얼굴두껍게 갑시다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타락선비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에 있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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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에도 뭐가 적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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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HasCome 다른의견 0 추천 0
다 날릴필요없고요, 국무회의 못할정도만 날리면 됩니다.


 

  • 따박따박 날리든, 한방에 날리든, 헌재 재판관을 계속 임명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 그래서, 국무회의가 불가능해질때까지 다 날린 후에는어제 어떤분이 올리신거처럼 '헌법재판소법'을 개정
https://www.ppomppu.co.kr/zboard/z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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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rnicus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어서 안하고 버티면 노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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