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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구속해서 재판 중 헌재에서 기각이 된다면? 9
뽀댕이 2024-12-28 23:57   조회 : 1153

구속에서 풀려나나요?

희한한 상황이라 별 생각이 다 드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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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sinsingo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러면

진짜 내란이 발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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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댕이 다른의견 2 추천 0
대통령도 내란죄는 못 피하니까 계속 구속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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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이스 다른의견 0 추천 0

기각되길 바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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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댕이 다른의견 2 추천 0
네? 기각되면 전쟁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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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i 다른의견 0 추천 4

이거 벌레 이찍이라 메모가 

먹이주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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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h!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죄로 구속상태서 탄핵 기각되도 그대로 구속상태 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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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산책 다른의견 0 추천 0
오버가 아니라 정말 나라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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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흩어져 다른의견 0 추천 0
형사재판과 헌법재판 탄핵소추는 각각 다르게 어느정도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불가능에 가깝지만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지 않아도 형사재판은 3심제까지 그대로 진행됩니다.

보석 청구등을 통해서 풀려날수도 있겠지만 사안이 중대하므로 감방에 쳐 박혀있어야 하고

대법원 최종판결에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나면 대통령 임기랑 상관없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검색 좀 해보고 살아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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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카카오 다른의견 0 추천 0
이론적으로는 형사처벌은 따로긴 한데요, 아직 권력을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가 아니어서 헌재 기각되는 순간 사법부도 눈치를 보게 되고... 우물쭈물 하는 새에 그가 다시 탈출해서 권력을 잡을 수도 있고, 그걸 저지하기 위해 진짜 큰 내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평화적으로 탄핵 이뤄져야 하는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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