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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8명이면 충분한 것처럼 다해결된 것 마냥 보도하기 시작하네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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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파워링크등록안내
이래서 반응이 빨리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최상목이 뭔 좌우 정쟁문제에서 합리적인 결정 내린 것마냥 키워주기 시작하고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상설특검 짬통에 버린것은
언급조차 안하네요
왜냐 수사기소는 기존대로 검찰이 쥐고 흔들면 되는 거니깐요
자기들은 검찰이 조종히는대로 검찰수사 받아서 보도하면 그만이고
내란당도 8명 중에 3명이면 할만한거 아니야 ?
생각하죠
이건 무조건 박근혜 때처럼 전원합의라고 생각하질 마세요
반대 한명나오면 두명 나오기 쉽고 세명도 순식간이에요
탄핵 기각 되면 윤석열 탱크타고 들어와 서울 장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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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스웰링
자장구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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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별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기사 다 찾아보세요. 다들 같은 말 하는 중이에요. 윤석열 탄핵 빨라진다고 .. 단지 3명 아닌 건 위헌적인 요소도 있다는 말이죠. 3명 아니라고 여기서만 난리난거고요;;; |
자장구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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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화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몫 3인을 선별해 임명하거나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며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 탄핵 계획을 묻는 질문엔 윤 대변인은 "너무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건 민주당 대변인 말이고요. |
Fe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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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요소도 있다가 아니라 위헌입니다. 국회 추천 몫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만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이죠. 그럼 국회 추천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겁니다. |
자장구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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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다라는 건 헌재가 판단하는 거고 박찬대의원도 위헌적인 발상이라고만 말하잖아요. 앞으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이 관계가 헌재 판결로 위헌이 명확해지면 앞으로 논란은 줄어들거라고 봅니다. |
Fe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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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구일주 최상목이 국회 합의로 선출된 2인의 민주당 추천 헌재재판관을 무슨 기준으로 1인은 여야가 합의하고 1인은 합의가 안되었다고 판단을 해요. 그 자체가 본인이 심사한 것이고 그럼 대통령이 국회 몫 3인을 심사한다는 것인데 그게 위헌이지 합헌이겠어요. 국회와 대법원장 추천 각 3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만 할 수 있습니다. 임명은 의무조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