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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지자 말인데, 논파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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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헌법학자 글 좀 잘 앍고 말씀하세요 ㅋㅋ 계엄이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것은 모든 헌법학자가 인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이고요. 통치 행위라는 것은 판단 기준의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초법적입니다. 김대중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만난거도 한국법으론 불법입니다..그래도 대통령의 통치권한으로 한 거예요 ㅎ 그만큼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으로 필요한 경우에 통치권을 발휘힐 수 있고, 그만큼 위급하도 중대한 경우 계엄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분명히 선관위 서버에 북한의 해킹 위험성 언급했고 이것은 외국에 의한 한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침탈입니다. 당연히 선관위에 내부 햡력자 있고, 비밀유지가 매우 필요하며, 일반적인 압수수색은 불가능 합니다. 왜? 선관위 위원들이 대법원장을 해먹고 있기 때문이죠.
걀국 계엄 외에는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를 잡기 위해 서버를 텅째로 들여다 볼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꾸 잎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정선거 증거 나오는 순간 대통령의 짧디 짧은 계엄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킨 엄청난 걀단으로 칭송받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주동자는 사형입니다. 아마 당신은 부정선거에 대해 눈꼽만큼도 생각 안했으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갰지만 난 미국 부정선거 논란과 국내 20대 21대 부정선거 계속 지켜본 나로서는 계엄의 필요성을 200%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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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로 논파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엄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요건도 충족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 마음대로 계엄 선포한 건데.
그게 대통령 권한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합리적으로 논파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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옾화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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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랑 김대중이 북한간거랑 같나 미친 ㅋㅋㅋ
요건에 안맞는것부터가 불법계엄인데요 뭔 ㅋㅋㅋ
해킹 위험성을 개인이 판단하는것도 아니고 조사해서 몇번이나 다 결론 난건데 그게 뭔 ㅋㅋㅋ
웃긴새끼네요 저거 |
크리스플러스
학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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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플러스 설사 선관위 부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처 법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던지 소소믈 걸던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총들고 계엄 자체가 잘못된거죠. 돌아기긴 싫으니까 힘으로 짓누르려다 실패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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뫼비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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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플러스 그냥.. 계엄이 고도의 정치적 통치니 정치니 어쩌고하면..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면 강간은 고도의 사랑행위냐? 라고 반박하세요. 더 들을것도 없어요. 막말로 반대편은 없는 하자도 만들어서 입에 개거품 무는 ㅅㄲ들인데.. 어차피 설명해줘도 못알아억는게 아니라 안들을꺼에요. |
조은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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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딱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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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딱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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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ar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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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해킹당할거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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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cj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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