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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위헌정당심판 한다고 쳐도 당명 바꾸면 처벌 안받지 안나요?? 14
프리스탈킴 2025-01-06 20:09   조회 : 1060

근대 통진당은 어떻게 처벌 받은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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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4
sense8 다른의견 0 추천 1

이름만 바꾼거면 같은당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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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유 다른의견 0 추천 0

당 폭파하고 해쳐모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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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tgfds 다른의견 0 추천 0

위헌정당 판결나면 의원직 박탈이라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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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알바보면짓는개 다른의견 0 추천 1
정당의 등록은 말소되고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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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이 다른의견 0 추천 0
불가능하고

 

해산정당 소속 의원이 있는 것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헌재가 바보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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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탈킴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럼 해체후 재창당이면 회피 할수도 있겠네요.

그럼 개개인 별로 내란죄로 때리는 수밖에 없을거 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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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이 다른의견 0 추천 0
재창당하면 같은 사람이 모이는건데 안되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국힘의 의지를 가지고 전혀 다른 정당을 만든다면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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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tgfds 다른의견 0 추천 0

@수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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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되고 대선 전에 당 폭파 할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당으로 점 찍고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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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1924 다른의견 0 추천 1

정당법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순 당명 변경은 전혀 의미 없어요.

https://www.law.go.kr/법령/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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