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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라 함은 3
yoojs332 2 2025-01-07 01:03   조회 : 1015

국가의공무원이란  행정부라는 회사에서 대통령이란 직을 가진사람이 불법계엄을  저질렀으니 회차원에서는 직무에  관여를못하게하는  징계를  내리는곳이  헌법재판소의 정의라고볼수 있겠고  나머지 구체적인  범법행위는 형사법으로  처벌및 징역을 한단 얘기겠죠?

 

쉽게생각해  이거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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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Daνe 다른의견 0 추천 0

네 이걸 이해못하면 대가리 짤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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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째_자전거여행 다른의견 0 추천 0
강릉 영주하 한 말이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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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Say,Act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 재판이 형사 재판이 아니잖아요..

사형 무기징역은 내란죄의 형사 재판에서 따질 사항이고..

탄핵은 내란도 포함되지만.. 계엄을 절차적 하자나 직권 남용등 하나만 인용해도 그만이지만..

대신에 인용해도 해임만 결정하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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