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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해결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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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를 수사해서 처벌하는부처인데
애초에 도입의도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살짝만 생각해보면 허수아비 부처가 됩니다.
왜냐 여기 들어가는사람들이 검사들이예요.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죠?
예로부터 검찰은 기득권 편입니다.
검사들이 들어가는데 개혁이 될거라 생각한게 웃음이 납니다
애초에 이걸 해결하려면 특별검사들로 공수처를 운영해야합니다.
고위공직자들 수사하거나 처벌해야할 일이 생겼을시
국민투표로 공수처장 및 실무 특검자들 임명하면 됩니다.
이러면 투명하게 고위공직자들 비리 처벌도 깔끔하게되고
무능의 아이콘 소리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태초로 돌아가서 이 모든 원인은 검찰입니다.
검찰은 기소청으로도 남겨두면 안될것 같습니다.
기소가지고 또 얼마나 폐악질을 할지.
요약하자면 현실적으로 공수처엔 특별검사가 들어가고 모든 처장 및 실무자는 특별검사로 구성하며 임명은 국민투표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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