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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공수처가 불법 수사, 관할 위법 9
오잉아잉~ 1 2025-01-15 21:59   조회 : 1330

  • [속보]윤석열, 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공수처가 불법 수사”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위법·부당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을 받는 제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

 

 

  • [속보]尹 대통령 측,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관할 위법"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
https://n.news.naver.com/mnews/arti...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기가단테 다른의견 0 추천 1
안한다 했던거 같은데....

역시 입만 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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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댓글주소복사
나한테왜그래임뫄 다른의견 0 추천 0
구속적부심이면 몰라도 48시간짜리 체포영장에 적부심이 어딨나

법을 배웠다는 놈이 저따구 개소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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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코넨 다른의견 0 추천 1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이 발부 했는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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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아잉~ 다른의견 0 추천 1
계속 중앙지법 얘기 하는게

끈이 있는 듯 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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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Story 다른의견 0 추천 0
구속적부심은 들어봤어도 체포적부심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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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왜그래임뫄 다른의견 0 추천 0

법 제조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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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아잉~ 다른의견 0 추천 0

체포구속적부심사

https://namu.wiki/w/%EC%B2%B4%ED%8F...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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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U 다른의견 0 추천 0
어차피 사형당할거 썩렬이 하고 싶은거 다해봐.....그리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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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구피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ㅋ 상관없음...관할법원은 아니라...다른 법원의 일에 관섭안함...

또한 동시에 구속영장발부 받을 예정이라 그냥 무시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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