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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할때 꼭해야할것. 3
Rato78 2 2025-01-18 12:09   조회 : 427

검사도 실수는 할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하고 잘못된 수사.기소.및 정치검사를 한것이 밝혀진 검사들은 옷을 벗더라도

변호사 또는 기업에 자문역활을 하는 임원.

정치계에 발을 못들이게 하는 규정이 강력하게 필요합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죄를 짓고 옷을 벗을때에는

과중한 처벌도 함께 내려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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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할때 꼭 해야 될건 검찰의 권력을 경찰에게 주면 안되고 경찰 개혁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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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o78 다른의견 0 추천 0

한꺼번에는 못합니다. 하나씩해야겠죠

그리고 경찰은 조직개편이 필요하지 개혁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에 권한을 주자는 말은 제글에도 없거니와 검찰개혁의 조건에 부합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검찰에 모든 수사권을 다 날려버리고 기소권만 남겨둬도 됩니다.

대신 공수처와. 특검에 대한 권한과 기능을 강화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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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한꺼번에 못하죠 저의 작은 바램이었습니다. 

 

검찰은 국가를 상대로 양아지짓을 하고 경찰은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양아치짓을 합니다. 

 

국민들이 실질적으포 피해를 받는건 경찰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지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적은글이었습니다. 

 

우선 경찰개혁이 늦어지더라도 수사권과 종결권만이라도 경찰조직에게서 다시 가져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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