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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헌재에서 법원에서 이 공격 방어 가능한가요? 6
 -내일아가라 3 2025-01-20 22:36   조회 : 1121

윤석열의 논리는 이겁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통치행위라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대측 공격 논리가 이겁니다

[형법 91조] 윤석열의 위법한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1997년 대법원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판결(96도3376)] 위법한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반대층 공격 논리의 증거(절차를 지키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 그따위 포고령, 국회에 경찰과 계엄군)는 전국민이 봤습니다

국무위원과 김용현과 지휘관들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왜 자꾸 우기는건지?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용구렁이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런거 관심 없고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답변 회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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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삭칸 다른의견 0 추천 0

우리한테 우기는게 아니라 자기 지지자들한테 억울한 사람으로 쭉 가야하거들랑요. 지금 윤석열 살리기가 아니라 국짐 지지세 유지해서 조기대선에 탄력 만들려고 애쓰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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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thyself 다른의견 0 추천 0
석열이가 멀쩡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으면 특급전관 으로 팀꾸렸겠죠..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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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속거북이 다른의견 0 추천 0
우기는거말고 할 수 있는게 없죠.

내일 출석해도 계속 같은말만 반복할겁니다.

반국가세력, 친중,종북, 국가전복, 부정선거 계속 이말만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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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비꼬우꼬우 다른의견 0 추천 0
비상대권 통치행위가 80년대 이전꺼라고 들었어요 24년에 쌍팔년도 논리 갖구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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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rnicus 다른의견 0 추천 0
통치행위 드립을 사형으로 응답받은게 전두환 노태우인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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