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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촬영 식당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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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파워링크등록안내
가게 CCTV 영상 무단 제공 및 음성 녹음 CCTV 관련 법률적 조언 드리겠습니다
1. CCTV 영상 무단 제공에 대한 처벌 가능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CCTV 영상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통상적인 처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범죄의 정도, 피해 정도, 초범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https://m.kin.naver.com/qna/dirs/60...
=======================================================================여기까지 퍼온내용
저 촬영한 식당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규정을 여러개 위반하였습니다.
회식 당사자에게 촬영사실을 표시하였는지 여부
회식 영상을 제공할때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제공의 목적이 온당한지 여부
아무리 기자라고 해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며, 그것을 유포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식당 주인과 기자 둘다 각각 고소 대상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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