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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정족수는 6명입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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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이하 생략)
이진숙이 4대4 나왔다고 하는데
상목이가 1명 임명해서 5대4가 나왔어도 기각입니다.
탄핵시키려면 6명이상이 되어야합니다.
10석열 탄핵도 6명 이상의 인용이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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