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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9인체제는 완성될거라고 생각합니다. 7
MindStory 2 2025-01-23 10:47   조회 : 990

https://flexible.img.hani.co.kr/fle...">
  • 우원식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배제 자의적”…권한쟁의 청구
  •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이 이날 “국회가 지난해 12월26일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
https://www.hani.co.kr/arti/politic...

 

우 의장은 아울러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이 가처분 신청이 서둘러 인용될 경우, 헌재는 현재의 8인 체제에 더해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지난 권한쟁의 청구시에 우원식 의장이 위의 내용도 신청했었습니다.

헌재에서 최상목에게 빠르게 임명하라고 말하면서 저 내용까지 결정해버리면 끝이죠.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내일아가라 다른의견 0 추천 0
변론기일을 1번으로 끝내고 바로 판단한다고 하니까 2월초에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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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이 다른의견 0 추천 0
결국에 상목이가 버티면 또 나가리임

 

탄핵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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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노트 다른의견 0 추천 0
1월말이나 2월초엔 임시로 권한을 인정받아 9인체제로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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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중간자 다른의견 5 추천 0
임명도 매우 어렵지만

 

임명돼도 인용판결은 어렵습니다. (4인은 기각결정이 확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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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노트 다른의견 0 추천 0
뭘 확정입니까? 이진숙이 내란이라도했었어요? 전혀 다릅니다.

검사 탄핵판결은 보셨어요? 거긴 진보성향에서도 기각이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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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중간자 다른의견 2 추천 0

4인의 의향은 간접적 표명 한거고

내란은 헌재가 다른 법정에서 따지라며 의제에서 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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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노트 다른의견 0 추천 0

@pi중간자 내란을 전체적으로 뺀것도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다툴건 내란죄이고

그 행위에 되는 모든건 남아있어요. 대체 어디 뉴스만 믿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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