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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보충의견 보니 방통위법에 의사정족수 규정 넣어 개정하면 그만 4
하늘바람터 6 2025-01-23 10:48   조회 : 973

 아래 글에 이어 추가

 

그거면 탄핵 인용된다는 그런 속내 같음. 기각 4명 중 김형두가 보충의견에서 설령 이진숙 행동이 위법하다 해도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법성은 부족하다면서 의사정족수 조항 없다고 명시(국회가 넣으라는 말로 들림)

 

이걸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하면 공범 인정이라 잼날 듯 ㅋㅋ

 

 

  • 이진숙) 탄핵 기각은 이미 예상한 건데 진보 재판관 4명이 든든
  • 그리고 이미 법원에서 2인 체제 세부 조치들 전부 무효화시켜서 아무 것도 못함.또 뭐 시도하면 다시 탄핵
https://m.ppomppu1.co.kr/new/bbs_vi... 

 

 

 

 

6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모닝글로리 다른의견 0 추천 0
최상목이야 대놓고 공범이라 거부권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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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데이 다른의견 0 추천 0

근데 이건 그놈의 여야합의 말고는 위헌적 요소가 없음

 

합의제 기구니까 정족수 넣는다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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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다른의견 0 추천 1

이진숙이 또 이인 체제에서 난리 치면 일단 다시 탄핵. 법 개정 후 최상목 거부권 써 봤자 정권교체. 이진숙 탄핵 종결 전에 정부 여당인 민주당이 법 개정 완료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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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다 다른의견 0 추천 0
보충의견은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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