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헌재, 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 미임명 사건 내달 3일 선고 2
라이코넨 3 2025-01-24 16:40   조회 : 595

  • 헌재, 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 미임명 사건 내달 3일 선고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결정합니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
https://n.news.naver.com/mnews/arti...

 

  • 헌재 9인 체제 갖추나…내달 3일 '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 선고
  •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 중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를 심리한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3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헌재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
https://n.news.naver.com/mnews/arti...

 

  • 헌재, '최상목 대행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다음 달 3일 결정
  •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결정의 위헌 여부가 다음 달 3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https://n.news.naver.com/mnews/arti...

 

 

 

2월 3일에 결론 나오네요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
언약궤 다른의견 0 추천 0
생각보다 결론 빨리나오네요.

저 결과가 임명해야 된다고 나와도 최상목이 

보류로 버틸껀지 즉시 임명할껀지 모르겠지만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그림자노트 다른의견 0 추천 0
같이 결과가 나오나요? 그 임시지위??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