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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민주당이 양보한이유, 최상목은 거부권 쓸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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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내란특검에서
국힘의 요구조건을 상당부분 받아들였고
법무부에서도 위헌적 요소가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니
거부권 요구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제3자 추천방식까지 양보하면서 특검을 출발시키려고 할까?
그것은 지금 특검이 출범해야 대선국면과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탄핵을 2말3초로 잡고있는데
특검이 지금 출범해야 대선 선거운동기간과 맞물리고
그래야 대선기간에 내란특검으로
구체적 내용과 실체적 진실이 흘러나올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자체로 국힘에는 재앙이고 지옥같은 상황이 펼쳐지게됩니다.
그럼에도 최상목은 거부권을 쓸것인가가 관건인데
법무부에서조차 위헌적요소가 해소되었다며
최상목에게 거부권 건의는 하지않을것이라고했고
이것은 최상목 입장에서 거부권을 쓸 명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거부권을 쓴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
최상목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 오늘 최상목이 거부권을 쓴다면
더이상 최상목을 대행자리에 앉혀놓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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