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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자동으로 취임하는 게 아님 17
terrifind 2 2025-01-31 16:33   조회 : 2406
1.png (94.4 KB)1.png (58.4 KB)

20250131162838_Ae1ot8daOH.png

출처:  

https://flexible.img.hani.co.kr/fle...">
  • 국힘, 선 넘은 재판관 공격엡헌재 “탄핵 심판 본질 왜곡”
  • 국민의힘이 재판관 성향을 문제삼으며 무분별한 공격에 나서자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불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
https://www.hani.co.kr/arti/society...

 

 

최상목이 임명해야만 마은혁 재판관 

취임이 가능하다고 헌재에서 판단함

 

어쨌든 2월3일에 헌재 판단이 나고

이후에 최상목이 임명을 안 할 경우에는

바로 탄핵소추해야 할 것으로 보임

 

그 이후로 대행이 계속 바뀌더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면 

같은 사유로 바로 줄탄핵 해야할 듯

 

 

추가: 이 상황은 최악의 시나리오이고

최상목이 당연히 임명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7
B-Side 다른의견 0 추천 5
임명 안한다면 직무유기로 형사소추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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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다른의견 0 추천 1
넵. 위헌으로 탄핵되고 직무유기로 형사소추해야죠. 물론 내란동조혐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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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데이 다른의견 0 추천 0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명백한 탄핵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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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촌로 다른의견 0 추천 0

맞아요 이게문제죠 저새끼 임명안할것같아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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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유령회원I 다른의견 0 추천 0

그 무슨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도 하지 않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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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다른의견 0 추천 0
그게 안 된다고 헌재에서 판단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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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뽐 다른의견 0 추천 0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 올리면서 지위인정까지 가능하도록 같이 올린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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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다른의견 0 추천 0
가처분은 안 되는 것으로 헌재에서 판단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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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이 다른의견 0 추천 0

참 비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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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다른의견 0 추천 1

형사소추 됩니다

 

임명할 때까지 가압류 처분해도 됨 ㅋ

 

절대 임명 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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