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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기 형량이 낮은 편인가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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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어떤지 모르겠네요. 얼핏 드는 생각은 산업화를 빨리 이룩하는 과정에서 경제사범을 물렁하게 봐주다보니 그리고 여전히 바뀐게 없다보니 그런게아닐까 싶은데요...형량이 많이 낮다면 국회에서 논의후 개정도 가능한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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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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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 금액 미변제 시 무조건 노역으로 최저시급만큼만 쳐주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겁니다. 1억만 사기쳐도 5년 이상을 썩어야하니 회장님들 수십억, 수백억씩 횡령할 생각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 구조가 거액을 해쳐먹은 전관 변호사에게 헌납해서 낮은 형벌을 받는 법조 카르텔 구조라 바뀌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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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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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낮기보다는
판사들이 때리는 형량이 낮아요
게다가 감경시 절반으로 내리는데 이게 문젭니다
10년형 때릴때 감경하면 5년
특히 판새에게 작량감경 권한도 주는데 이거도 50프로 할인입니다 |
흐흣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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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형량을 합산해요 그러다보니 사기죄면 피해자가 많으면 형량이 어마어마해지죠 우리나라도 그러면 형량 늘어나는데 국회에서 별 생각이 없을거에요;;
사실 미국이 저런거지 유럽쪽 보면 딱히 형량이 적은것도 아니에요 |
akrrjfflvhfpq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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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란 대륙법 영향으로 형량 상한선이 있어 영미법 영향받은 미국마냥 백년이백년 이런 형은 불가능하고, 형사법 뜯어 고쳐야 강력범/경제사범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데 이게 다른 법체계와 아다리도 맞아야 해서 얽힌 실타래 푸는 것마냥 오랜 시간 그리고 사회적 합의 뭐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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