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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제판 제도가 있어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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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령도 그렇고
권력형 범죄에 한해서
판사님 또한 권력형 범죄에 영향있을 수 있는 최상단계층, 계급이다
법원에서
촛불시위로 ? 어쩔수 없는? 윤석열을 감옥에 보냈지만
판사님 또한 권력형 범죄에 최상단의 인물일 수 있다
인간이기에 자신의 이득을 위해 판결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배심원 판결을 요청하면
무조건 배심원참여 재판을 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이런 권력형 범죄는 판사가 판결 할게 아니라
배심원을 참여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
하여야 한다
솔직히 윤석열도 배심원이라기 보단 촛불시위 즉, 시민의 힘이
크게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판사. 국민들의 촛불시위에 의해
대한민국의 악습(권력형 범죄) 의 끈을 끈는것은 어찌보면
판사님이지만 또한 권력형범죄의 폐단에 중심은 판사이다
나라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해 존재하기에
정의를 판단하는 곳 재판장에는 국민의 배심원 참여제도가 보장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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