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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전에 하야 선언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6
묻고더블로가! 2025-02-13 21:03   조회 : 1648

설마 석방되는건 아니겠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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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6
라이크라 다른의견 0 추천 0

재판받고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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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더블로가!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럼 아무 의미없는 짓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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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우스+ 다른의견 5 추천 0

공부좀 하세요. 검색좀 해보시고.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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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더블로가! 다른의견 0 추천 0

법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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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다른의견 0 추천 4

질문이 잘못된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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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스- 다른의견 0 추천 1
하야는 하야고

내란수괴는 형법상 무기~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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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GS 다른의견 0 추천 1
하야는 헌재 재판 파면 문제이지만..(그래서 하야하면 헌재재판 할 이유는 소멸하겠지만)

내란죄는 하야든 말든.. 아무상관 없이 진행되는겁니다..

 

지금 윤석열이 구속되어 있는건 헌재재판과는 아무 상관 없고(헌재는 징계위 같은거)

내란죄 형사재판 때문입니다...

 

박근혜때 생각해보면.. 그래서 박근혜는 파면된후에 형사재판을 할수 있었던거고..

석열이는 내란죄라.. 대통령이고 뭐고 상관없이 기소가 가능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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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더블로가! 다른의견 0 추천 0

하야하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연금 쳐받고 그런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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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GS 다른의견 0 추천 1
찾아봤는데

국회법 탄핵관련(국회법 제134조 제2항)에 의해

탄핵심판중에 사직서를 낼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 하야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그건 임명직 이야기고 선출직은 다르다고 하는데

규정에 임명직 선출직 규정은 없으니.. 선출직이니 안된다는건 억지주장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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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더블로가! 다른의견 0 추천 0

@BBGS 헐 찾아보셨군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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