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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역시 추가 변론 지정했네요. 결국 탄핵 선고는 3월 2주차 유력입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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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8차 마치고 바로 헌재 종료하고 판결서 작성에 2주 정도 할애할 것으로 봤는데요.
여론전 통해서 헌재 압박 수위가 높은 지금 바로 판결보다는 숨고르기 차원에서 추가 변론 일주일 정도 시간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일부 평론가들이 예상했습니다.
판결문은 지장없이 게속 작성은 되고 있지만 헌재에서 심사숙고 한다는 인식을 주기위해서 그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서 작성 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수를 쓸지가 궁금하네요.
그렇게되면 2월말에 임명하고 3월 2주차 때 판결하는게 딱 그림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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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3월 14일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5월 14일 대선(파면 후 60일 이내 선거) 상목이는 대통령 놀이 해야 하니 두달 꽉꽉 채워서 일정 정할 듯
그 이전에 하면 좋은데 5월 7일이 대선이면 연휴가 4일 연속이라 안될거 같습니다
아니면 2월 말 선고가 좋은데 그건 이제 불가할 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