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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임기만료 앞둔 헌재 문형배 대행 `임기 연장` 법안 발의 17
오잉아잉~ 125 2025-02-19 13:46   조회 : 16577

  • [속보] 민주, 임기만료 앞둔 헌재 문형배 대행 `임기 연장` 법안 발의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을 둘러싼 '정치 편향'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임명이 안될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https://n.news.naver.com/mnews/arti...

 

 

 

가즈아~!! 

12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7
BBGS
| 다른의견0
앞으로 헌재 재판관 공석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기는걸 막기 위해서는 다음 재판관 임명되어야.. 퇴임이 되게 개선해야 한다는.. 안그러면 이거 큰일 나겠다는..
BBGS 다른의견 0 추천 100
앞으로 헌재 재판관 공석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기는걸 막기 위해서는

다음 재판관 임명되어야.. 퇴임이 되게 개선해야 한다는..

안그러면 이거 큰일 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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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템감별왕 다른의견 0 추천 0

오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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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_날리면을_알아 다른의견 1 추천 7

그걸 이용해서 자기 사람 퇴임 안시키려고

일부러 임명 안하고 버티면?

 

차리리 

대통령 몫 3인은 대통령이

국회 몫 3인은 국회의장이

대법원 몫 3인은 대법윈장이 추천하고 일정기간 이내로 임명 안하면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변경하고

 

대통령 궐위시 귄한대행 순서는 필히 변경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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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왕김택배 다른의견 0 추천 0
그건 헌법 개정이라 개헌이 필요해요. 할수있는거 부터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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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C 다른의견 0 추천 0

@니들이_날리면을_알아 

개헌은 더 어렵습니다.

실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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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gkr123 다른의견 0 추천 1

근데 문형배재판관 스트레스가 너무심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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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Racer 다른의견 0 추천 0

이거는 국힘 상관없이 연장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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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GS 다른의견 0 추천 1
법 개정 해야 해서..

어짜피 국무회의에서 통과 되어야.. 또 거부권 하면 2/3 찬성해야 합니다.

이번에 안되면 다음 정권때 하면 됩니다... 그때는 거부권 안할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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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rnicus 다른의견 1 추천 0

어차피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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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사는사람 다른의견 0 추천 0

상목이 탄핵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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