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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덕수가 탄핵안되고 먼저 기각되면 헌재임명된분들 어떻게되나요? 3
캠페인레디니스 2025-02-19 15:31   조회 : 703

 

총리직 데행한 최상목이 임명헌 헌재 안원이지만

 

대행이 한거니 당연히 임명유지되는 부분이겟죠?

 

이런 경우의수도 잇을것같긴해가지고

 

한총리도 윤괴수에게 범죄를 몰빵시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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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하야쿠이케 다른의견 0 추천 0

yuji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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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름달 다른의견 0 추천 0
최상모기가 적법한 권한으로 임명한거니 그걸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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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노무현 탄핵 기각때도 탄핵가결->기각판결 사이 대행자의 통치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해석상 대행자가 못하는 통치행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나중에 탄핵이 기각되건 인용되건 무효)

탄핵기각결정 때문에 유효한 통치행위가 무효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럴 거면 대행자를 놓는 게 이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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