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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아내 간호 힘들어" 배우자 살해한 70대, 1심서 징역 7년 15
 티티티티파파파파 5 2025-02-23 10:09   조회 : 2335

  • "말기암 아내 간호 힘들어"… 배우자 살해한 70대, 1심서 징역 7년 - 머니S
  • 병간호가 힘들다는 이유로 말기암 투병 중인 배우자를 살해한 7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전 0시23분쯤 암투병중이던 아내
https://www.moneys.co.kr/article/20...

 

국가안락사 좀 도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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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5
NOWAYNO 다른의견 0 추천 0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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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부세 다른의견 0 추천 0
아마도 아내의 간절한 부탁이 있었을 거 싶은데

촉탁승낙살인죄가 아니라 일반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었군요.

그 상황에 아내의 부탁을 문서화할 경황이 없겠지만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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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수능특강 다른의견 1 추천 0

말기암 환자에 대한 기본적 입원 치료를 더 지원 하는 쪽으로 가야죠.. 안락사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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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메일 다른의견 0 추천 0
상황을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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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수능특강 다른의견 0 추천 0

암환자 전문 요양병원이나 호스피스병동 입원 시켰으면 이런일이 안 생기죠. 돈이 없어서 그런곳 못 가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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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셋 다른의견 0 추천 0

@EBS수능특강 

간병비가문제겠죠

병원비는얼마안나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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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순간에도 다른의견 0 추천 0
평상시 말기암 환자 본인이 "연명치료 거부"에 싸인을 하면 어느정도 해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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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부세 다른의견 0 추천 0
말씀하신 거는 존엄사에 해당하는데 그건 합법이지만 안락사는 불법임다.

둘의 차이는 연명치료를 안 해서 "자연스럽게"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게 존엄사라면

고통이 상당하고 회복의 가능성이 전무한 환자를 "인위적으로" 사망시키는게 안락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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秀貞 다른의견 0 추천 0

기사에 육하원칙도없네요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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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눈이부신날에이별 다른의견 0 추천 0

자칫 이러한 형태의 살인 범행이 일반적으로 용인돼 경한 처벌을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유사한 범죄가 재발할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말이 정답임. 

사정은 딱하지만 선례때문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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