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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문수 사실적시 명예훼손 ㅋㅋ 10
 딸기귤수박 1 2025-02-24 23:54   조회 : 2822

진짜 발의 하는 게 참 안타깝네요 ㅋㅋ

서민들이 높은사람들이랑 싸울때...

 

반대편에서 참 좋아하겠네요....

 

물론 사실적시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처벌 내용도 강화 됐지만

사실적시는 유엔에서 권고한 악법입니다...

 

민주당 참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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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0
유념무쌍 다른의견 0 추천 1

그냥 미친놈들입니다. 일제강점기라 온국민이 일본국적이라고 주장하는 또라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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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막걸리 다른의견 0 추천 1
그 김문수 아님

민주당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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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념무쌍 다른의견 0 추천 0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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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촌로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러네요 김문수 저거 뭔 개뻘 병신같은짓인지 

뉴진스 국감에부른새끼랑 점마 담에짤라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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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귤수박 다른의견 1 추천 0

진짜 뉴진스랑 사진찍은 의원들이랑 사실적시 강화는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 같은 진성 민주당원은 힘이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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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어디로 다른의견 0 추천 0
뭔일있나요. 뉴스 검색해도 안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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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수 다른의견 0 추천 0

애매하네요. 전과자가 마음고쳐먹고 직장이든 사업이든 할때 누군가 회사또는업장에 와서 전과사실을 퍼트리면 이건 전과자가 아무 대응 못하는건데요. 이걸 제한하지못하면 우리나라 국민 25%가 전과자인데 악용될 우려도 큽니다. 

 

정치인 등한테만 예외로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문제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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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113 다른의견 0 추천 1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구요

허위사실 처벌 강화를 10억까지 한게 골자라고 봅니다

민주당 똥볼이다 안타깝다 할정도는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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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jsla 다른의견 0 추천 0
저런 악법을 민주당에서 왜 발의하는지.

대표적인 폐지되어야 할 악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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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다른의견 0 추천 1
탄핵정국에 민주당 지도부에 알리지 않고 미국 갔던 인간이네요

어차피 다음 총선에서 공천 탈락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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