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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직에서 탄핵이 불가능한 유일한 공직이 헌법재판관인데 2
기가단테 1 2025-02-25 20:57   조회 : 642

이유가 헌법재판관을 탄핵소추하면...

그거 판단하는데가 헌법재판관...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
김불손 다른의견 0 추천 0
법에 탄핵 가능산 공직자로 예시는 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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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다른의견 0 추천 0
글을 안읽어 보시는 듯..

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이 올라가고..

헌법재판관이 탄핵을 심판합니다.

판단하는 기관을 탄핵할 수가 없다는 의미...

추가로 3명이상 탄핵소추하면 그 즉시 탄핵 심판조차 할 수없는 상황이 벌어짐...

헌법재판관은 그런 존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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