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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위헌판정으로 윤두창 파면 확정이네요 ㅋ 6
부르스맨 5 2025-02-27 10:22   조회 : 1745
Screenshot_2025-02-27_101750.jpg (184.5 KB)

 

윤두창 측과 국힘이 절대 반대하는 마은혁 재판관을 헌재가 만장일치로 인용한 것은 윤 파면을 확정했다는 의미입니다. 

 

20250227101944_UQUpff4XR0.jpg

 

 

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겨자맛마카롱 다른의견 6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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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바보 다른의견 0 추천 0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했죠

법관이 사법계의 탑인데 법관과 법원에 대한 도전은 같은 편이어도 용납 안할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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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이드 다른의견 0 추천 1
하지만 위헌이죠. 삼권분립 아시죠? 각 행정/입법/사법 에서 3명씩 임명하는데 행정부 수장이 뭔권한이 있어 입법부 임명권을 거부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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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1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되죠. 당연히 해야할걸 이상한 핑계로 안하니까 하라고 하는거.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요새가 헌재입니다. 헌재를 못믿으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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굘군 다른의견 0 추천 0

계엄에 의한 사법권 침해를 밥그릇이라고도 표현하는구나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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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스틸러 다른의견 0 추천 0

당연히 탄핵될것이라 믿고 그래야하지만 그거랑은 별개의 판단일듯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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