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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 - 권한쟁의 일부인용 6
 이채양명주 3 2025-02-27 10:21   조회 : 1392

  • [1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권한쟁의 일부인용
  • water@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

 

 

 속보네요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Polt 다른의견 0 추천 3
위헌 일삼는 상목아 감방가즈아
*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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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은사형 다른의견 0 추천 0

썪여리 파면후 바로 상목이 탄핵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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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1 다른의견 0 추천 0
법대 나왔음에도 법 자의로 해석한 쌍모귀 좀 디짓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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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비와구름이 다른의견 0 추천 0
권한침해 위헌판결. 그러나 마은혁 임시지위인정은 각하시켜서 일부인용이라고 보도하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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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e75 다른의견 0 추천 0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역시 법쪽은 일반국민과의 괴리감이 커요..

이 사안은 일부인용이 나올수 없는 사안임에도 저런식의 판결을 내리는것 자체가

X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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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상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있어서 법리적으로는 저게 맞습니다.(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거라 가능합니다)

헌재가 임시지위인정을 해버리면 헌법에 위해되는 판결이라 오히려 문제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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