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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판사가 검찰에게 질문한 것을 보면 무죄각이 쎄게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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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1 2025-03-01 13:15
조회 : 643
-내일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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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1 2025-03-01 13:15
조회 : 643 파워링크등록안내
-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결심공판 후기]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 1. https://omn.kr/2cd51 - [이재명 선거법 결심] 두 증인의 다른 의견... "다 상식대로 갈 것"2. https://omn.kr/2cden -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3월 26일 선고... "제 부족함" 28분 최후진술
피고인 신문이 끝난 직후 3시41분에
판사가 검찰에게 딱 2가지 물어봤습니다
"49:50초부터 사진 관련"
판사: 이 사진이 전체에서 일부 뗴어놔서 한 건 검찰도 인정하죠?
검찰: 네
사실상 골프친적 없다는 발언은 무죄 땅땅
"53:20초 백현동 관련"
판사: 검사가 말한 백현동 발언에는 중약 부분이 있었잖아요? 공소장 변경하면서 일부를 추가하셨거든요? 이거 맞죠?
검찰: 네
판사: 전체 발언 다 나오는 822호증 한번 화면에 띄워보세요. 전체 담겨 있는게 822호증인데 전체 발언이 다 들어가 있는거에요? 중약 없이?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피고인의 답변은 이러한데 이 부분을 기소하는게 맞아요?
검찰: 네
판사가 이 질문을 한 의도는? "검찰 주장과 이재명 주장이 부딪혀서 입니다"
이재명은 A를 말했고 A가 무엇인지 설명까지 했는데! 판사가 봐도 A인데! 검찰이 B를 말하기에 다시 물어본겁니다
이 초점으로 판결을 하게 되면 이재명은 질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국토부가 의무조항으로 협박해서 어쩔수 없이 식품 연구원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말을 한 적 없습니다
전체 발언에 나오는 내용대로 이재명은 2011년 국토부가 의무조항으로 협박했지만 안들어줬습니다
2014년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만 콕 찝어서 법률에 의한 요구를 했고 이건 법률에 의한 요구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해준겁니다 (의무조항과 법률에 으한 요구는 다른거)
마지막에도 "고 김문기씨 모른다" 관련 질문 안한거보면
이건 볼것도 없이 이번에도 무죄입니다
판결은 윤석열 탄핵 이후에 나오는데 무죄각 쎄게 잡혔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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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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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시절엔 김문기 몰랐다, 경기도지사 하면서 대장동 때 알았다 - 요건 이미 1심에서 무죄
2심판사는 유죄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줘야할지 확실히 하려고 한듯.
판사가 정상인이면 저게 유죄가 될래야 될 수가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