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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이 헌재 판사 임명을 심사숙고 한다는 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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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이 헌재 판결 이후, 마은혁 판사 임명을 심사 숙고 한다는 뉴스가 나오더군요.
헌재 판결이 나왔는데도 이걸 심사 숙고 한다는 소리는,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 판결이 나와도 심사 숙고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어차피 헌재 판결을 따르지 않는 권한대행이, 탄핵 판결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심사숙고한다며 대선 일자를 차일피일 미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냥 심사숙고하면 그만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무한정 미루면서 기다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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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이는 파면 결정을 내심 기대하겠죠. 상왕없는 진짜 왕놀이을 대선이 끝나고 차기 대통령취임시까지 할 수 있으니. 지금은 상왕 눈치보며 섭정을 받고 있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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