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책 분석] 시리즈

Ⅰ. 서론: 윤상현 현상의 정치학적 문제제기

윤상현은 5선 국회의원으로, 박근혜 정권 당시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으며 대통령에게 철저한 충성을 보여 ‘일요일의 남자’라는 별명을 얻었다(윤상현, 2014). 하지만 최근 그의 극우적 행보와 포퓰리즘적 선동이 심각한 논란과 민주주의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연구는 윤상현 의원의 정치 행보와 저서 『일요일의 남자』(2014)의 내용을 정치학의 주요 이론과 관점을 통해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분석에는 마키아벨리, 슘페터, 아렌트, 로버트 달, 후안 린츠 등의 학자와 포퓰리즘, 권위주의, 정당정치, 양극화, 극단주의 정치, 민주주의 후퇴 이론 등의 개념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Ⅱ. 윤상현의 정치 행보 분석: 극우적 선동과 권력지향의 전략

1. 마키아벨리적 관점에서 본 윤상현의 권력 전략

마키아벨리(Machiavelli, 1532/2007)는 권력 획득과 유지를 위해 도덕적 기준을 넘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의 정치 행보는 이러한 현실주의적 권력지향 전략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였던 김무성을 향해 “죽여버려야 한다”는 폭언을 했고(연합뉴스, 2016), 당내 비박계를 제거하는 등 당내 민주적 경쟁을 부정하고 권력을 위한 극단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는 마키아벨리적 권모술수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2. 슘페터의 경쟁적 엘리트 민주주의와 윤상현의 포퓰리즘

조지프 슘페터(Schumpeter, 1942/2006)는 민주주의를 대중의 합리성보다는 엘리트 간 권력 경쟁으로 파악하였다. 윤상현 역시 대중을 계몽과 숙의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선동과 감정적 호소를 통해 단순히 선거에서의 승리와 권력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적 행위를 옹호하고, 탄핵 움직임에 대해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민주주의의 근본 규범을 훼손하는 양상을 보인다(한겨레, 2024). 이는 슘페터의 민주주의 모델을 넘어 민주적 절차 자체를 위협하는 포퓰리즘의 어두운 측면이다.

3. 아렌트가 경고한 전체주의적 선동의 위험

한나 아렌트(Arendt, 1951/2006)는 전체주의 정치가 대중을 동원하고 진실과 허위를 뒤섞는 방식으로 민주적 질서를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극우적 인사들과의 결탁과 근거 없는 음모론(예: 부정선거 주장)을 전파하면서 대중의 합리적 사고 능력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행위는 아렌트가 지적한 정치적 허위와 전체주의적 프로파간다와 유사하며 민주주의 공론장을 크게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Ⅲ. 『일요일의 남자』의 논지 비판: 정치적 모순과 민주주의 훼손

윤상현의 저서 『일요일의 남자』(윤상현, 2014)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자신이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하며 정국을 관리한 경험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책에서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과 소신을 찬양하며, 야당의 반대와 국정원 댓글 사건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쟁’이나 ‘대선 불복’으로 매도한다.

로버트 달(Dahl, 1971/2011)의 다원주의 관점에서 보면 윤상현의 논리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다양성과 반대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자 중심의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를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민주적 질서는 상대 정파의 정당성과 반대의 권리를 인정하는 관용과 자제의 규범 위에 성립한다(Dahl, 1971/2011). 하지만 윤상현의 논지는 반대 의견을 비애국적이고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위험한 선례를 제공한다.

Ⅳ. 정치학적 프레임워크를 통한 윤상현 현상의 분석

1. 포퓰리즘과 극단적 양극화의 위험성

윤상현은 대중을 ‘우리’와 ‘적’으로 분리하여 정치적 갈등을 극대화하는 포퓰리즘적 전략을 채택한다(Mudde, 2004). 이는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협한다(McCoy et al., 2018). 그의 극단적인 선동 정치가 지속될 경우, 민주주의의 제도적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

2. 권위주의 및 민주주의 후퇴의 징후

후안 린츠(Linz, 1978)의 권위주의 이론에 따르면, 민주주의 후퇴는 민주적 규범을 무시하고 법치를 훼손하며 극단적 수단을 정당화할 때 나타난다. 윤상현은 실제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며 정치적 폭력을 용인하는 발언과 행동을 보였고, 이는 민주주의 후퇴를 예고하는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신호로 평가될 수 있다.

Ⅴ. 비판적 종합 평가 및 결론

윤상현 의원의 정치적 행보와 『일요일의 남자』는 정치학적 관점에서 여러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마키아벨리식 현실주의와 슘페터적 엘리트 경쟁 모델의 부정적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며, 아렌트가 경고한 허위 선동과 로버트 달의 민주적 다원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더욱이 포퓰리즘적 극단주의와 권위주의적 행태는 민주주의 후퇴를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윤상현의 정치 스타일과 전략은 한국 민주주의의 장기적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윤상현과 같은 정치적 행태에 대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민주주의는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시민의 지속적인 노력과 경계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참고문헌

• 마키아벨리(2007). 군주론. (김경희 역). 서울: 청미래. (원저 1532년 발행).
• 슘페터(2006).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종인 역). 서울: 후마니타스. (원저 1942년 발행).
• 아렌트(2006). 전체주의의 기원. (이진우 역). 서울: 한길사. (원저 1951년 발행).
• 달, R. (2011). 폴리아키. (박동천 역). 서울: 후마니타스. (원저 1971년 발행).
• Mudde, C. (2004). The Populist Zeitgeist. Government and Opposition, 39(4), 542–563.
• Linz, J. J. (1978). The Breakdown of Democratic Regime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윤상현(2014). 일요일의 남자: 원내수석 51주의 기록. 서울: 나남출판사.
• 그 외 언론 보도자료 다수. (연합뉴스, 한겨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