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형량을 보면 왜 특정 죄 형량이 센지 알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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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죄목이

보통 형량이 많이 높고 중죄가 많은 것 같아요

사기 : 없는 사람이 당하기에 솜방망이 처벌

무고 : 무고로 누군가가 이익을 보기에 성립 자체가 적음

공갈 :

임금 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부당 해고 등으로 잘린 노동자들이

업주나 대표한테 이걸 빌미로 공갈 협박 하는 경우가 있거나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업체 직원이 갑질 할 때

원청업체 직원의 불륜을 빌미로 협박 하는 경우가 있죠

공갈 같은 경우에 의외로 있는 사람들, 잃을 거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당해서

형법 상 사기와 형량 자체는 같지만 실제 선고 형량은 좀 센 편입니다.

사기는 벌금형 나올 액수도 공갈은 집유, 특수공갈은 실형까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2명이서 작당만 해도 특수공갈이라 집행유예 없이 바로 실형 선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무고를 특수공갈로 성립 시킬 수만 있다면 역공이 가능할 수 있죠.

너 죽고 나 죽자가 가능해 집니다.

방화 :

60~70년대에 흔했는 데

업주가 돈 떼 먹고 야반도주 했거나 임금을 체불 했거나

곗돈 들고 튀어 버린 경우

그 자산에 불 질러 버린 경우가 있었죠.

그 이후 방화가 중죄가 되었는 데,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방송국 방화 사건 및

82년 미국문화원 방화 사태가 기폭제가 되어

이 사태 주동자들이 중형을 선고 받는 바람에

80년대 운동권들 조차 방화를 써 먹지는 않았습니다.

위정자들이 국민 잘못 건드리면 불 질릴 수 있다고 각인이 된 거죠.

방화가 집유 많이 나왔으면

돈 빌리고 안 갚은 놈 집들 여럿 불 났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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