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문제로만 구속 취소하라는게 아니에요 ⁷

비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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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15:30   조회 :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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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라자 0 0

제길...생계형 범죄나 피의자 방어권 들어줘야지 내란 수괴 뭐 방어할게 있다고 아놔

2025-03-07 15:33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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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은사형 0 0

한편으로는 맨 마지막줄.... 상위법원에서 한번더 판단해달라고  미룬것 같기도 하네요,..

2025-03-07 15:33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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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황군 0 0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면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내용을 잘 보셔야...

2025-03-07 15:34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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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락식혜제로 0 0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으니... 라는 결정이고요 행간도 좀 보세요

2025-03-07 15:40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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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지 0 0

그 위의 판단 먼저 보세요 재판부는 구속기간 문제가 없다 해도 구속 취소 사유가 되는 이유가 있다 판단했고 그 이유가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입니다

2025-03-07 15:41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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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빨갱이당 0 0

근데 가는 판사 의견이 아니긴함.. 변호인들 주장 쓴거임

2025-03-07 15:37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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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쓰리 0 0

피고 윤석열 변호사들 주장인데 피고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쓴 것임 내란피의자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사가 판단한 것

2025-03-07 15:39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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