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취소 판결한 재판부 때문이라도 특검 해야 합니다 ⁶

 -내일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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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15:31   조회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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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0 0

누가 그래요.... 일사부재리를 대놓고 부정하는 소리를 한다고요?

2025-03-07 15:32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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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태원반 0 0

검찰이 잘하는게 쪼개기 기소하는거죠. 외환죄 추가해서 기소하면 됨

2025-03-07 15:33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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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0 0

외환죄로 기소는 이번에 들어가지 않은 행위를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기소장에 들어간 행위를 가지고 다시 기소는 못합니다. 죄목만 바꿔서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함.

2025-03-07 15:36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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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0 0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기존 수사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적용되지 않아

2025-03-07 15:36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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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0 0

새로운 내용이라는게 기소하지 않았던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건 기소 가능. 근데 수사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을 경우는 뭘 말하는 지 모르겠네요... 수사에 중대한 하자는 재심사유지 기소를 다시할 수있는 사유가 아닌데

2025-03-07 15:38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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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뫼산 0 0

그 특검을 모조리 거부하고 있는게 상모기 그래서 특검할려면 다음 대통령이 해야하는데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그때까지 나라의 대혼란이 예상됨 다음 정권에서 특검이 바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기가 많이 지나서 증거가 없어지는게 많고 증인들을 다시 불러서 수사하는게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슴 하여튼 상모기 개새끼!

2025-03-07 15:35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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