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는 

1. 검사의 기소가 늦었다.

2.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다.

1. 체포적부심 기간은 법에 없다.

여태껏 대통령을 체포한 적이 없었고, 대통령 체포를 고려한 적이 없다보니

체포적부심을 신청하여 받아줄 적이 없었죠.

규정에 없다보니, 이걸 빼야한다는 소리인데,

지들 필요할 땐 관습헌법이라며 다 적용하지만

지맘에 안들면 인정안한다는 거.

이때문에 공수처 기소건을 바로 신청했으면 문제없는데

검사장회의까지 하면서 시간끈 검찰이 몽땅 책임있는거.

2. 근대...  심각한 건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란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어서, 직권남용으로 조사하다가 인지조사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거 였는데,

내란죄인거 뻔히 다 알고 조사했는데, 권한남용조사과정중에 인지한게 아니다. 그러니 불법이란거.

이게 불법이 되면 내란증거는 전부 위법증거라 내란죄로 처벌이 불가해짐.

그냥 자연인으로 풀려나는거.

무기 또는 사형.  이게 불가해짐.

다만, 탄핵은 가능

이건 헌재에서 헌법위반여부만 보는거라.

대통령 안하고 그냥 놀러다니면 됨.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