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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남의사가 환자 성폭행 징역 3년 선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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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환자의 몸에 삽입한 것은 자신의 신체가 아닌 검사를 위한 장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가 사건을 인지하고 곧바로 도와달라고 소리쳤으며 그 소리를 듣고 간호사 2명과 전공의 1명이 들어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범행 이후 조사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혼합DNA가 검출된 점, △피해자가 출산 경험이 있어 장비를 착각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진료실 내부에는 A씨와 피해자만 있었고 진료 의자 주변으로는 천정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커튼이 쳐진 상태였으며, 거의 항상 열려있는 복도 쪽 진료실 출입문은 이 사건 당시 닫혀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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