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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취소 석방 내린 지귀연 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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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파워링크등록안내
이재용 1심 19건 혐의 전부 무죄준 사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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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처럼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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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잘못이지.. 판사의 잘못이 아닌데요..
검찰이 절차상의 잘못을함.. 변호사들이 지적함 판사가 인정함.. 적절한 판결인데 무조건 까고보는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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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판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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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설명자료 다 읽어 보셨나요? 구속기간내에 기소했다고 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이잘못한것건 맞지만 이와 별개로 판사가 구속취소 사유 있다고 판단한 것도 사실입니다 |
사람처럼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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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판안해 검찰이 다툼의 여지가 없는 잘 못을 했으니 구속 취소 했고, 공수처건은 정확한 판례가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판사 견해로 봤을때 구속사유가 되지않는다. 판례를 억지로 뒤집은것도 아니고 다툼이 있는 조항으로 인한 판결인데 무조건 욕 박는게 정당한가 해서 단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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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토스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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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제대로 판결내린거 맞음?
그동한 수많은 구속수사에 없던걸 내란수괴 대통령이 전례가 없다는 핑계로 갑자기 그런 과감한 해석을? 무슨 판결만 하면 통풍걸린 발가락 마냥 조심조심 보수적으로 살피면서 이딴거는 그렇게 과감하네. 기가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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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abcabc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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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로끼루이우혀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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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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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터돌림 |
13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