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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게 있나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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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험 없는 판사들을 뽑고 기계적으로 판결만 하는데
잘못된 판결 , 지 맘데로 하는 판결, 의도가 있는 판결등등 계속되는 뉴스에
분노가 치밉니다.
앞으로 판사의 선출 방식은 분명 바껴야 할텐데 , 저런 판결에 대한 대비책이 판사 탄핵말고는
전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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