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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기간을 떠나서 그 밖의 사항이 더 문제 되는 거 아닌가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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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에 했더라도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 함......
그 밖의 사정에 의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판단 : 설령 위와 달리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 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됨
매 이유
가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면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수사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 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음
- 수사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 그런데 수사처검사와 검사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사용하였 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나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최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함.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 가 될 수 있음(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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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입니다만
가을의햇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