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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대통령 구속인데 파면이 안된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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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파워링크등록안내
풀려나긴 했지만 50일넘게 구속인데 한참 아래인 파면을
3명이나 기각한다.. ?
확률적으로 힘듭니다.
2찍들 어제 술먹고 웃고 떠들고 난리났던데 술깨고 다시 우울해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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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희내려와라
여하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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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가 석방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냥 해버리잖아요, 니들이 어쩔건데 하고, 아마 무조건 탄핵은 될꺼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어제 일 보고 생각 바뀐 분들 있을겁니다 |
멸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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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재는 매우 적극적으로 판결하되 헌재 구성과는 별개로 연구원이 재판 과정의 실무와 결정에 간접적 영향을 끼칩니다. 매우 보수적이라 소망일 뿐이죠. 이진숙의 경우 연구원 출신 헌법학자들은 대다수 기각이라 했습니다. 왜 이진숙을 예로 드는지 모르겠네요. 이진숙의 경우 취임한지 하루가 되었고, 2인의
의결에 위헌의 문제가 있지만 그 행위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엔 취임기간이 하루라는게 탄핵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
파파괴의심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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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떄렸다간 헌재 뒷감당 못할 걸요
돌맞아 뒈지던가 한국땅에서 살기 힘들 겁니다 대대손손 이완용 취급 당할 텐데 걔네들이 기각 떄릴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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