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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다시 구속될 3가지 가능성, 파면 시 불소추특권 사라진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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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다시 구속될 3가지 가능성…파면 시 불소추특권 사라진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으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주 중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
윤 대통령이 재구속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법원 직권 구속 △파면 뒤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 △특검 수사 등을 통한 동일범죄(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구속 등 3가지다.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도 주요한 변수다. 형사소송법상 동일 범죄에 대한 재구속은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구속될 수도 있는 셈이다. 또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수사가 미진한 외환죄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 및 구속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실적으론 파면뒤에 경찰 주도하에 수사를 하는게 무난하지만...과연 박현수 이하 경찰 수뇌부 알박기 때문에 쉽지 않고...
야당 입장에선 특검을 통과 시키는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통과 시킬려면 국무위원 5명을 탄핵 시키면 되고요.
젭알 강력한 힘을 나뚜고 계속 다른곳을 처다보는 나이브한 행동은 좀 그만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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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AK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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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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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파면되야 다시 제대로구속되고 수사받는건데 지금...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어보여요 저놈이 기각되서 나라 망쪼나게 만들 시나리오는 너무 가까워보이구요. 화딱지가 납니다 도대체 저 폭도들을 여론이랍시고 저게 풀어줄 문제인가? |
귀여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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