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저들의 1차 목표는 이번 주 헌재 결정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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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저들의 1차 목표는 이번 주 헌재 결정 지연 ⁴
하늘바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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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5-03-10 11:59 조회 :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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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선고되거나 최소한 이번 주 최종 선고일 지정되어야 하네요...

◎ 진행자 > 관련해서 이 점 하나 여쭙고 넘어갈게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 고발운동을 제안하셨고 지금 몇 명이나 참여하셨습니까?

◎ 차성안 > 제가 어젯밤에 확인하니까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제가 내일 오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일부러 가서 고소 고발을

◎ 진행자 > 직접 하실 거예요?

◎ 차성안 > 김정환 변호사님이라고 임명 보류 헌법소원하신 분하고 뜻을 맞춰가지고 지금 그걸 준비 중입니다. 물론 3만 넘은 것도 감사해서 하겠지만 보시고 10만 만들어서 주시면 정말 힘을 받아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 구글에다가 고발운동 치시면 제 사이트 뜨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해주시면,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최초의 헌재 결정입니다. 이것에 승복해야 탄핵도 승복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음모론 저도 믿고 싶지 않은데 탄핵이 나와도 60일 내에 공고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 진행자 > 그 얘기도 있죠.

◎ 차성안 > 무섭더라고요. 저는 듣다 보니까.

◎ 한동수 > 그전에 내란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최상목 대행이 지체 없이 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천위원회도 다 구성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직무유기 그리고 직권남용입니다. 추천위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거죠. 그 부분도 같이 봐야 되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3만 명 외에 실제는 여러 가지 근심과 생업에 서명을 안 하셨을 뿐이지 100만이 넘고 200만이 넘습니다. 바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본방에서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혹시라도 만약에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지금이라도 빨리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하더라고요. 어차피 지연이 될 거라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해서 재판 갱신 절차를 밟아서 9명 전원이 판결을 내리는 게 낫지 않느냐 이 취지인 거잖아요.

◎ 한동수 >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헌재 평의의 보안은 유지되고 있고 대검하고 특수본은 보안이 유지되고 있지 않아요.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그 내용과 기사들이 있어요. 공무상 비밀누설로 누군가 고소 고발하면 과거 같으면 수사로 들어갈 정도예요. 그 패턴을 알아요. 제가. 그런데 헌재 평의는 다행스럽게도 지금 보안이 유지되고 있고 그 속에서 오랜 법관 경력들이 있어서 그 정도의 내공은 버텨내시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1차적인 목표는 헌재 결정의 지연으로 보입니다. 그걸 지연시키기 위해서 연기시키기 위해서 이번 주에 선고되지 않도록 갖은 노력을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