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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가족들 우리도 구속취소 신청하자 들썩 ㄷㄷ 4
Esta 2025-03-10 16:03   조회 : 1136

  • “尹처럼 하면 우리도 석방”…범죄자 가족들 “구속취소 신청하자” 들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자, 같은 식이라면 기존에 구속됐던 다른 이들도 줄지어 구속 취소 신청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교도소에 들어간 범죄자들의 가족이 주로 활동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는 ‘윤 대통령 석방으로 구속영장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번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으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가 생겨 체포 시간, 영장 발부의 날짜와 시간을 알아보면 구속 취소 소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1월 15일에 체포됐고, 구속기간은 10일이기 때문에 1월 24일까지 구속기소를 해야 한다. 검찰은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

 

  판례를 만들어버리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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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뽐뿌눈팅이 다른의견 0 추천 1
아주 미친놈들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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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우리가 다른의견 0 추천 0
다수의 구속 취소된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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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2015년 국가직공무원 시험에 형사소송법 1문제로 떨어지신 분들, 구제소송 들어가세요 

지귀연 판사땜에 여러 분야에서 난리났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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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햇살 다른의견 0 추천 0
되던 안되던 일단해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시분초단위로 계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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